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 없으면 받을 수 없을까

이혼 시 재산 분할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를 하거나 이혼 후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재산문제에 해대 알아볼게요.

 

부부 재산 분할 알아보기

 

부부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이혼 할 때 결혼 생활동안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부부 재산 분할 과정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재산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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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

결혼 중에 얻은 재산, 즉 부부 공동의 재산과 각 개인의 독립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얻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의 기여도, 혼인 기간, 경제적 상황, 양측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분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부담한 부채도 고려되어야 하며, 부채의 분담 여부도 결정됩니다.

✅법적 절차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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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 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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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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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 시 재산 불할과 관련해서 정보들 모아 봤습니다. 부부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는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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