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처분 취소 한국 땅 밟을 수 있을지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유승준은 법무부에서 유 씨 한국 입국을 제한한 후 지금까지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밝혀졌는데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밝을 수 있게 될지 아래 기사를 통해 알아볼게요.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처분 취소 기사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당시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유 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 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 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만약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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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승준 프로필

 

본명 - Steve Sueng Jun Yoo (스티브 승준 유)

출생 - 1976년 12월 15일 (46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실동 (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국적 -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1976~2002) 미국 국기 미국 (2002~) 본관 강릉 유씨 (江陵 劉氏)

신체 - 176cm, 79kg, A형

가족 아버지 유정대(1946년생), 어머니, 형 유승환(1975년생)

배우자 Christine Oh(오유선)(1977년생, 2004년 결혼 ~ 현재)

장남 Ryley Yoo(유지효)(2006년 8월 29일생)

차남 Rowan Yoo(유지안)(2010년 8월 25일생)

장녀 Addison Yoo(유주안)(2018년 10월 9일생)

차녀 Leila Yoo(유이안)(2018년 10월 9일생)

학력 - 서울문정초등학교 (졸업) 오주중학교 (전학) Tetzlaff Jr. High School (졸업) El Camino Real Charter High School (졸업) Cerritos College (경영학 / 중퇴) 계원예술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정보통신학 / 수료)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음악학 / 수료) 베데스다 대학교 (신학 / 학사)

종교 - 개신교

병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소속사 - 한국 활동 시절: 백산미디어

SNJ2 엔터테인먼트

JC그룹 인터내셔널

현재: YSJ미디어

데뷔 - 1997년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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