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공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동네 예쁜 풍경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물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옥외 광고물 설치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포함됩니다.
종류 | 설명 |
벽면 이용 간판 |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간판 |
돌출 간판 | 건물 벽면에서 튀어나와 설치된 간판 |
옥상 간판 |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간판 |
입간판 | 건물 앞이나 도로변에 세워두는 간판 |
현수막 | 천이나 비닐 등에 문구를 인쇄하여 매다는 광고물 |
애드벌룬 | 공중에 띄워 광고하는 풍선 형태의 광고물 |
벽보 및 전단 | 종이 또는 비닐에 인쇄된 광고물을 직접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방식 |
광고물 설치할 수 없는 곳
집 주변과 공원: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물 설치를 제한합니다.
학교, 병원, 종교 시설: 학업과 치료에 집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 철도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
문화재 주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산, 강, 해변 등 자연환경: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물 설치를 제한합니다.
광고물 설치 할 수 없는 물건
✅공공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도로 표지판, 신호등: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연물
나무, 담벼락: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 설치하려면?
허가받기: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 확인: 설치 가능한 위치, 크기, 디자인 등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철거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 제한 이유
도시 미관 개선: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 확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호: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광고물 설치 규제는 도시 미관 개선, 시민 안전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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